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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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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건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10호사업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협의성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평가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상채권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결확정증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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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6. 14.>
제 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수령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상금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채권 부담회계명
채권취급기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령인은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 통지서를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인
수령인 지참물1. 도장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유의사항
보상채권취급기관에서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 보상채권을 교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