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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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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건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10호사업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협의성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평가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상채권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결확정증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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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14.>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증표
사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또는)토지수용위원회
60㎜×90㎜[백상지 150g/㎡]
(뒤쪽)
증표
소속/직급:
성   명 :
생년월일:
기 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 및 측량ㆍ조사
□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를 파는 행위
□ 실지조사
년 월 일
사 업 시 행 자
(또는)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인
작성요령
1. 실지조사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증표는 P.V.C(투명한 것)로 포장합니다.
3. 증표는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