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 |||||
| 구분 수종 | 이식가능수령 | 이식적기 | 고손율 | 감수율 | 비고 |
| 일반사과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 15퍼센트 이하 | 이식 1차년:100퍼센트 이식 2차년:80퍼센트 이식 3차년:40퍼센트 | 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
| 왜성사과 | 3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20퍼센트 이하 | ||
| 배 | 7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 복숭아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5퍼센트 이하 | ||
| 포도 | 4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 감귤 | 8년 이하 | 6월장마기, 11월, 12월~3월 하순 | 10퍼센트 이하 | ||
| 감 | 6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20퍼센트 이하 | ||
| 밤 | 6년 이하 | 11월 상순~12월 상순 | 20퍼센트 이하 | ||
| 자두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 호두 | 8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 살구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