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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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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물건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10호사업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협의성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평가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보상채권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손실보상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결확정증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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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6. 14.>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사업시행자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명칭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평가 의뢰 물건
(토지 및 물건의 명세)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사업시행자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협조자
시행처리기관-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작성방법
1. "평가 의뢰 물건(토지 및 물건의 명세)"란에는 아래 사항을 적습니다.
가. 토지의 명세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상황, 면적 및 토지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물건의 명세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ㆍ규격, 수량ㆍ면적, 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대상물건이 건축물 등 물건인 경우에는 이전 또는 취득, 영업인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구분하여 물건의 명세에 적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란에 평가조건 등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