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별표 제4호시설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게임제작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게임배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게임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불법 게임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18.>
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50㎝(가로)×30㎝(세로)
나. 재질: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인쇄
다. 고정틀 등은 별도 부착 가능
2. 표지 도안
가. 도안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모범영업소

상호:

위 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모범영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나. 글씨는 흑색으로 하되, 상호는 황색으로 한다.
다.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징 등 문양을 넣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