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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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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선정 통보 등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7조
제8조
등급분류기준 등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조의2
게임물의 내용수정
제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7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8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1조
등급분류증명서 등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4조
공표 방법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8조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
사후관리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0조
출입기록 등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151호
2006.10.27
제163호
2007.5.18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40호
2009.9.10
제50호
2009.12.4
제110호
2012.4.5
제142호
2013.4.5
제16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19
제193호
2014.12.31
제204호
2015.3.20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56호
2016.5.3
제281호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28
제282호
2016.12.30
제303호
2017.7.28
제347호
2019.2.27
제37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10.7
제384호
2020.2.18
제389호
2020.5.27
제398호
2020.7.20
제413호
2020.12.1
제466호
2021.12.9
제48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2.6.3
제500호
2023.1.3
제529호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3.12.12
제540호
2024.3.22
제58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2025.3.14
제594호
2025.4.18
제615호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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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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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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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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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시설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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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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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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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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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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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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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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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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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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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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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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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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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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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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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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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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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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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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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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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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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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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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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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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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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게임물 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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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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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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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불법 게임물 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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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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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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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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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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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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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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