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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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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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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3. 25.>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
구분번호지역별기간
육군1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 7, 8사단 전방)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6·25전쟁중 육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8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1공비토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작전부대 작전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6·25전쟁중 해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공군1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경비 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6·25전쟁중 공군(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1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6·25전쟁중 해병대(파견 포함) 전지역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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