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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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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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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수당 등
제4조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제5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제7조
결정서의 송달
제8조
동의 및 지급 청구
제9조
재심의 신청
제10조
지급기관
제11조
지급시기
제12조
지급방법
제13조
공고
제13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시행세칙
제18890호
2005.6.30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708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4.5
제29637호
2019.3.25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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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
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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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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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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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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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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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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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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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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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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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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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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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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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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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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