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500
나.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제1호	400	600	9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제2호	400	600	9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50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3호	1,000	1,500	2,500
바.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제3호	400	6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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