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