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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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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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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증표(제9조제3항 관련)
위 원 증
(앞면) (단위: ㎝)

  5.6㎝ 49㎜×75㎜
(인쇄용지: 특급 190g/m)
(뒷면) (단위: ㎝)
0.30.3
0.3
위 원 증1.1
4.58.3㎝
성 명1.2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0.9
0.3
발행번호................................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20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0.7
0.7
0.7
1.28.3cm
0.7
0.4
1.5
1.8
0.3
조 사 관 증
(앞면) (단위: ㎝)

  49㎜×75㎜
5.6㎝ (인쇄용지: 특급 190g/m)

(뒷면) (단위: ㎝)
0.3
조 사 관 증1.1
사 진(철인)4.58.3㎝
성 명1.2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0.9
0.3
0.30.3
발행번호................................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20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0.7
0.7
0.7
1.28.3cm
0.7
0.4
1.5
1.8
0.3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