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별표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항로 개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운송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여객선 안전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여객선 정기 점검표(「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6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운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운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처리기간
2일
사업자① 상호(명칭)② 국적
③ 주소(전화번호: )
④ 자본금⑤ 성명(대표자)
국내지사 설치내용⑥ 상호(명칭)
⑦ 주소(전화번호: )
⑧ 지사의 대표자
⑨ 업무의 범위
⑩ 영업소
변경의 경우⑪ 변경하려는 사항변경 전변경 후
⑫ 사유
「해운법」 제7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설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