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6. 30.>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제27조 관련)
구분	해당 법조문	제출 또는 보고서류
1. 법 제14조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사업계획서 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사업개선의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2.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ㆍ운영과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운항수입 명세서 나. 운항경비지출 명세서
3.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선하증권 및 승선권 나. 운송약관 다. 운항관리규정 라.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마. 용선계약서 바. 사업승계계약서 사. 그 밖에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4. 법 제28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운항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가. 운임 및 요금표(운임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운임, 요금 및 비용의 산출명세서 다. 입출항 기록 등 운항계획에 따른 운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주가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송장, 선하증권, 거래내역서 및 다른 국가에서 운임에 관해 공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6. 법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가. 승선권 나.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7.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5호	가. 운임과 요금의 산출명세서 나. 실제 운임과 요금을 수취한 자료 등 신고 내용의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8.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6호	사업계획서 및 운항 관련 서류
9. 법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7호	가. 협약서 나. 운임표 및 운임산출명세서,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빙 자료 다. 화주단체와 협의한 내역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7호의2	가. 운송계약서 나. 장기운송계약서 다.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1.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8호	가.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포함)
12.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0호	가. 해상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과 운임수입 현황 나.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경영에 따른 연도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 다. 등록업체의 사업 실적 라. 분기별 일반현황(연혁, 대표자 이력 등) 및 주요 주주 현황 마. 분기별 소유선박 및 운항선박 현황과 운항노선 현황 바. 분기별 용대선 현황, 용대선의 운항선박명세서 사. 분기별 장기운송 계약 현황 아. 분기별 선박(신조선, 중고선 등)도입 및 매각 현황
비고 위 표 제12호의 제출 또는 보고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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