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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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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7.>삭제
별표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항로 개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운송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여객선 안전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여객선 정기 점검표(「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5삭제 <2015.7.7.>삭제
서식 제10호의6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박운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운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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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설 2012.11.30>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주유일자주유선박인수지유종총 주유량(l)경유함유량(l)*
※ 경유함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석유제품 판매(공급)자석유제품 인수자
소속(회사명) :소속(회사명) :
선명 :선명 :
직책(담당) :직책(담당) :
성명 : (서명)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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