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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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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여객선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3조
사업자 공모
제3조의2
면허조건
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조의4
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조의2
항로고시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8조
제9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의2
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3
여객선 이력관리
제10조의4
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2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제14조의2
사업의 승계 신고
제15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의2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3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4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5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6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7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8
여객의 금지행위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5조의10
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1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2
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3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4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5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6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3
등록조건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0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의2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1조
준용규정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의2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6조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조의2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3
실적보고 등
제26조의4
금지행위
제26조의5
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조의6
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조의7
인증의 기준
제26조의8
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9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6조의10
인증의 표시
제26조의11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7조
보고사항
제28조
조사공무원증
제29조
수수료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13호
2008.2.27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3.14
제91호
2009.1.13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147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7.1
제158호
2009.8.19
제21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2010.1.29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392호
2011.10.19
제410호
2011.12.13
제445호
2012.2.27
제540호
2012.11.30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1호
2014.11.19
제119호
2014.12.16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50호
2015.7.7
제178호
2015.12.31
제210호
2016.12.8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258호
2017.9.22
제273호
2018.1.11
제341호
2019.5.31
제390호
2020.2.21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2020.7.30
제426호
2020.8.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2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1.20
제553호
2022.6.30
제623호
2023.9.26
제651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2024.2.5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4.2.5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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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8건 · 보관 4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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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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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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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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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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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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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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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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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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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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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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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항로 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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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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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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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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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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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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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운송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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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여객선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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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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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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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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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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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여객선 정기 점검표(「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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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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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4
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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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5
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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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6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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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7
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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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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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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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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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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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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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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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선박운항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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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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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해운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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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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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과징금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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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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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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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3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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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4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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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5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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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6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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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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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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