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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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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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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1. 1. 5.>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인력
자격 능력대체 가능 인력
대체 경력전공연구분야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관리
3) 국토개발직무분야 중 지질 및 기반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환경공학
다.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 해양직무분야 중 해양환경․수산양식
2) 환경직무분야 중 수질환경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보유
1) 정보처리직무분야 중 정보처리
2) 안전관리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경제학
수산학
지리학
2. 장비
명칭수량
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분석장비
1)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불꽃 이온화 집출기
2)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선택 질량 분석기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질량 분석기
3)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4) 형광분광분석기(Spectrofluormeter)
각 1대
이상
나.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 분석장비
1)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2) 현광현미경
3) 해부현미경
4) 방사능 측정 계수기
5) 분광분석기(Spectrotomometer) 또는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
각 1대
이상
비고 : 장비를 갖춘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또는 측정대행자와 해당 장비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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