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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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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3호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2호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8호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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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3. 4.>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대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일 것
나.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일 것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대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나. 법 제121조제2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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