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1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9. 7. 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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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 | ||
| 분야 | 조사항목 | 비고 |
| 자연환경 |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 |
| 생활환경 |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 |
| 사회․경제환경 |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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