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9.17> | (앞쪽) | ||||||||
|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 처리기간 | ||||||||
| 5일 | |||||||||
| 청구인 | 상 호 | 수출입허가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청구내용 | 반 환 사 유 | ||||||||
| 반환청구금액 |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반환결정금액 | |||||||||
| 반환청구금액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내용 |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폐기물의 수출이동서류 또는 수입이동서류 2. 폐기물의 수출허가수수료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없 음 | ||||||||
| ※ 작성요령: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결정서 발급 및 수수료 반환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