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9.17> | (제1쪽) | |||||||||||||||||||||
| □수출 □수입 | 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 |||||||||||||||||||||
| 폐기물 | ||||||||||||||||||||||
| 회계연도 | 납부기한 허가신청전 | |||||||||||||||||||||
| 납부자 | 성명․상호 사업장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 세입징수관명 : 국고계좌 : | ||||||||||||||||||||
| 회계 | 환경개선 특별회계 | 소관 | 관 | 항 | 목 | |||||||||||||||||
| 품목번호별 폐기물수량 | 환율 | |||||||||||||||||||||
| 금액 | ||||||||||||||||||||||
| 허가수수료 산출근거 | ○C.I.F. 가격(수입)×1/1,000 ○F.O.B. 가격(수출)×1/1,000 ○당해 폐기물처리비용(수출․입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1/1,000 ※ 산출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제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수납인 | ||||||||||||||||||||||
| ( )은행 ( )지점 | ||||||||||||||||||||||
| ( )우체국 | ||||||||||||||||||||||
| 51318-31111일 99.5.8 승인 | 170mm×105mm (전산용지) | |||||||||||||||||||||
| (제2쪽) | ||||||||||||||||||||||
| □수출 □수입 | 허가수수료납부서 (허가신청시 제출용) | |||||||||||||||||||||
| 폐기물 | ||||||||||||||||||||||
| 회계연도 | 납부기한 허가신청전 | |||||||||||||||||||||
| 납부자 | 성명․상호 사업장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 세입징수관명 : 국고계좌 : | ||||||||||||||||||||
| 회계 | 환경개선 특별회계 | 소관 | 관 | 항 | 목 | |||||||||||||||||
| 품목번호별 폐기물수량 | 환율 | |||||||||||||||||||||
| 금액 | ||||||||||||||||||||||
| 허가수수료 산출근거 | ○C.I.F. 가격(수입)×1/1,000 ○F.O.B. 가격(수출)×1/1,000 ○당해 폐기물처리비용(수출․입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1/1,000 ※ 산출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제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수납인 | ||||||||||||||||||||||
| ( )은행 ( )지점 | ||||||||||||||||||||||
| ( )우체국 | ||||||||||||||||||||||
| ( )출납공무원 | ||||||||||||||||||||||
| 51318-31111일 99.5.8 승인 | 170mm×105mm (전산용지) | |||||||||||||||||||||
| (제3쪽) | ||||||||||||||||||||||
| □수출 □수입 | 허가수수료납부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용) | |||||||||||||||||||||
| 폐기물 | ||||||||||||||||||||||
| 회계연도 | 납부기한 허가신청전 | |||||||||||||||||||||
| 납부자 | 성명․상호 사업장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 세입징수관명 : 국고계좌 : | ||||||||||||||||||||
| 회계 | 환경개선 특별회계 | 소관 | 관 | 항 | 목 | |||||||||||||||||
| 품목번호별 폐기물수량 | 환율 | |||||||||||||||||||||
| 금액 | ||||||||||||||||||||||
| 허가수수료 산출근거 | ○C.I.F. 가격(수입)×1/1,000 ○F.O.B. 가격(수출)×1/1,000 ○당해 폐기물처리비용(수출․입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1/1,000 ※ 산출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제외 | |||||||||||||||||||||
|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귀하 | |||||||||||||||||||||
| 수납인 | ||||||||||||||||||||||
| ( )은행 ( )지점 | ||||||||||||||||||||||
| ( )우체국 | ||||||||||||||||||||||
| ( )출납공무원 | ||||||||||||||||||||||
| 51318-31111일 99.5.8 승인 | 170mm×105mm (전산용지) | |||||||||||||||||||||
| (제4쪽) | ||||||||||||||||||||||
| □수출 □수입 | 허가수수료납부서 원부(한국은행용) | |||||||||||||||||||||
| 폐기물 | ||||||||||||||||||||||
| 회계연도 | 납부기한 허가신청전 | |||||||||||||||||||||
| 납부자 | 성명․상호 사업장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 세입징수관명 : 국고계좌 : | ||||||||||||||||||||
| 회계 | 환경개선 특별회계 | 소관 | 관 | 항 | 목 | |||||||||||||||||
| 품목번호별 폐기물수량 | 환율 | |||||||||||||||||||||
| 금액 | ||||||||||||||||||||||
| 허가수수료 산출근거 | ○C.I.F. 가격(수입)×1/1,000 ○F.O.B. 가격(수출)×1/1,000 ○당해 폐기물처리비용(수출․입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1/1,000 ※ 산출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제외 | |||||||||||||||||||||
|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 ||||||||||||||||||||||
| 수납인 | ||||||||||||||||||||||
| ( )은행 ( )지점 | ||||||||||||||||||||||
| ( )우체국 | ||||||||||||||||||||||
| ( )출납공무원 | ||||||||||||||||||||||
| 51318-31111일 99.5.8 승인 | 170mm×105mm (전산용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