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을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4호	100	150	200
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5호
1)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별표 1에 따른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80	100
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삭제 <2021. 3. 30.>
아.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자. 법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법 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차.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6호	100	150	200
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6호의2	100	150	200
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7호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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