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7. 10. 17.> | (앞쪽) | |||||||||||||||||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처분ㆍ재활용업자용) (①폐기물의 종류: , 분류번호: □□-□□-□□, HSK No.: ) (단위: 톤) | ||||||||||||||||||
| ②위탁내용 | ③처리내용 | ④ 보관량 | ⑤처리 잔재 폐기물 처리내용 | 결재 | ||||||||||||||
| 연월일 | 수입 업체 | 수입업체 소재지 | 성질ㆍ 상태 | 위탁량 | 운반 업체명 | 위탁량 누계 | 처리 방법 | 재활용제품 | 처리량 | 처리량누계 | 폐기물 종 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 방법 | 보관량 | |||
| 364㎜×257 ㎜[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으며, HSK No.란에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2. 수입폐기물을 수입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을 때마다 날짜별, 수입업체와 운반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위탁량,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고,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성질ㆍ상태란은 고체 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 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습니다. 5. ②란 중 운반업체명란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운반하는 경우 그 업체명을 적고, 처리업체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자가”로 적습니다. 6. ③란은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예: 시멘트 생산, 사료 생산, 퇴비 생산, 유가금속 회수 등)과 생산된 재활용 제품명 또는 중간가공 폐기물 등을 적습니다. 7. ④란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이나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자, 처리방법, 보관량 등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