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7건 · 보관 2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출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3호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1999.6.21>삭제
서식 제5호수입이동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1.28>삭제
서식 제7호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입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0. 17.>(앞쪽)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신고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화: )
신고내용수출허가번호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 필요 시 세부자료 첨부
해당 폐기물의 처리계획(재활용ㆍ재수출 등)※ 필요 시 세부자료 첨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와 그 처리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 폐기물의 수출이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
신고인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접수
(민원실)
▼
검토
(필요 시 현지확인)
▼
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