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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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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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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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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제4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5조
품질관리검사
제6조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제6조의2
품질관리검사기관
제7조
검사 결과의 통보 등
제8조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제9조
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431호
2008.1.9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59호
2010.1.29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5호
2010.4.12
제63호
2011.6.27
제65호
2011.6.27
제146호
2012.8.2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39호
2015.7.24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13호
2019.1.10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81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7.7
제1068호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11.7
제1077호
2024.12.27
제1179호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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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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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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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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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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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정도관리항목(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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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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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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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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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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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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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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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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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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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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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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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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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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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시설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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