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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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ㆍ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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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흰색)

(앞쪽)
제 호 조사ㆍ검사공무원증
	사 진 3.5㎝×4.5㎝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농림축산식품부
60㎜×90㎜[백상지 120g/㎡]

(뒤쪽)

조사ㆍ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ㆍ물건의 조사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 제출의 명령, 의견청취 및 관련 서류의 검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1: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