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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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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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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14조
준수사항
제15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제16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7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제18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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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20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제21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22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제23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24조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제25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제26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제27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제28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제29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제3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31조
대표자의 선정
제32조
출석 요청 등
제33조
소 제기의 통지
제34조
분쟁조정 등
제3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36조
위원의 수당
제3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9조
위반행위의 조사
제40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41조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제4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3조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44조
시정권고 절차
제408호
2020.1.23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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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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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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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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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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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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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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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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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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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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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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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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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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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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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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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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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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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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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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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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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조사ㆍ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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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판매가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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