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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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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ㆍ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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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회사ㆍ법인명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자기자본금(억원)신청 가축의 종류(신청하는 가축의 종류를 모두 기재)
영업개시 연월일: 년 월 일
(2019. 1.16. 전부터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는 최초 사업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고정사업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의등 록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9: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