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9.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권총, 소총	권총, 소총 외의 총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15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모의총포 등 제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150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을 휴대ㆍ운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30	20	10		10	10	10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20	10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100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3호				100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4호				30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100
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 안정도시험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100
10.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미달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50
11.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양도ㆍ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0
1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난ㆍ분실(총포는 제외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20	50	20	20	20
13.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0	100	50	100	50	50	50
14.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0	100	50	100	50	50	50
15.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자의 자체안전교육계획 수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3호				100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50
17.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 등을 위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가. 소지 외의 허가를 받은 경우		30	20	15	30	15	15	15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15	10	10	15	10	10	10
18.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30	20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6호	50	20	10	30	10	10	10
20.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70	50	50	70	50	50	50
21.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50	25	25	50	25	25	25
22.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가. 소지 외의 허가ㆍ면허를 받은 경우		50	30	20	50	20	20	20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20	15	10	20	10	10	10
23. 법 제66조에 따른 폐업ㆍ휴업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50	30	30	5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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