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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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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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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총포
제4조
도검
제5조
화약류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제6조의2
분사기
제6조의3
전자충격기
제6조의4
석궁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5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의6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제9조
제조기술의 기준
제9조의2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1990.3.31, 1996.6.20>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조의2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3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조의4
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조의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제17조
화약류 취급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6조
교육실시
제26조의2
안전교육 실시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1990.3.31, 1996.6.20>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4조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5조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1조
피뢰장치
제42조
흙둑
제43조
간이흙둑
제44조
방폭벽
제45조
저장량
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9조
안정도시험
제60조
유리산시험
제61조
내열시험
제62조
가열시험
제63조
시험기등
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
제64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5조
응급조치
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
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제68조의2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5장
감독
제68조의3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조의2
보관대상 총포등
제71조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
설립등기사항
제73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4조
이전등기
제75조
변경등기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78조
회비
제79조
회비의 징수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제7장
보칙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제82조
경유
제83조
권한의 위임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1617호
1985.2.2
제12276호
1987.11.10
제12962호
1990.3.31
제1343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1991.7.30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5029호
1996.6.20
제15342호
1997.4.12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437호
1999.6.30
제17185호
2001.3.31
제18237호
2004.1.20
제19381호
2006.3.10
제19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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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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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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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81호
2019.9.17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471호
2023.5.16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05호
2025.12.16
제36221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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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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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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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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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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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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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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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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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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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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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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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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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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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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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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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삭제 <2025. 12. 16.>
삭제
별표 제15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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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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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의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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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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