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②업종		상호
	③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④주요시설 규모ㆍ규격
	⑤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 명
	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작성요령
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 - 운동시설 ○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 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⑤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인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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