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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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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착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회원모집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육시설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육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휴업(폐업)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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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25.>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
①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② 처음 등록된 내용③ 변경하려는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②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유의사항
○ 변경등록 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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