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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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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제1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1조의4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제7조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
제17조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제18조
경미한 등록 사항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제20조
조건부등록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제24조
제25조
보험 가입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7조
행정처분
제2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4장
보칙 등
제28조
통보사항
제29조
제30조
소규모 업종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174호
2007.11.26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27호
2009.2.19
제36호
2009.7.1
제75호
2011.1.28
제82호
2011.3.17
제89호
2011.7.5
제91호
2011.8.31
제100호
2011.12.13
제108호
2012.3.30
제13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41호
2013.4.2
제16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19
제188호
2014.12.22
제214호
2015.8.4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51호
2016.3.22
제286호
2017.2.14
제309호
2017.11.6
제359호
2019.6.25
제37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10.7
제382호
2020.1.31
제39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0.6.23
제425호
2020.12.23
제440호
2021.6.9
제44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021.6.9
제48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2.6.3
제484호
2022.7.19
제493호
2022.11.4
제534호
2023.12.29
제552호
2024.6.7
제564호
2024.8.28
제599호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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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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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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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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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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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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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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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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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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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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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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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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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착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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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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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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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회원모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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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회원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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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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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체육시설업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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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체육시설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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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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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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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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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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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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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휴업(폐업)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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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행정처분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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