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1. 4.>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②업종				상호
	③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회원모집계획(총인원 수) 명
	⑤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성요령
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 경주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스키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별지] <개정 2015.12.31.>
(3쪽 중 제1쪽)

시설설치 내용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코스(홀)별

길이(m)

파 수

면적(㎡)

계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기타

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나. 스키장업
슬로프								리프트
슬로프명		길이(m)		평균 폭(m)	평균 경사도(%)		면적(㎡)	종류	길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								계
다. 자동차 경주장업
트 랙	길이: m, 평균 폭: m
2. 안전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3쪽 중 제3쪽)
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5. 구분등록 면적
구분	계	① 골프코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		④ 조경지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 등)
토지	㎡	㎡		㎡	㎡		㎡	㎡	㎡
건축물 (연면적)	계 ㎡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

작성요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