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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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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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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10.>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 ] 신규신청
[ ] 연장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업체(기관)명대표자 성명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업종형태: 제조자 [ ] 수입자 [ ] 판매자 [ ]
주소
실무책임자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조자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주소
실무책임자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제품
(필요 시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증 분야제품명칭
용도검증 신청제품 처리방법반환 [ ] 폐기 [ ]
기본 모델명파생 모델명
검증 신청제품 제출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 ]
접근성 기능 설명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제출서류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증 수행검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