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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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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6. 10.>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표자
품질인증
업무종류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지정 여부 결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