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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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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제3조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의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4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제5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제7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10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64호
2020.12.24
제73호
2021.6.10
제9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2.12.19
제141호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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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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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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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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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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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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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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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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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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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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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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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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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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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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