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교육대상기관	교육 대상	이수기준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소속 유아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소속 학생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비고: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 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ㆍ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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