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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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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갱신 30일 이내, 신규 60일 이내
신청인업체(기관)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대표자 성명
실 무
책 임 자
성 명부 서직 위
전화번호전자우편
개발(운영)
업체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성명
담당자성 명부 서직 위
전화번호전자우편
신 청
품 목
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인증신청의 구분[ ] 최초
[ ] 갱신기존 인증 유효기간( . . . ∼ . . .)
품질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인증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