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 )사업 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피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승계내용 | 사업의 종류 | ||||||||||||
| 사업내용(영업구역 포함) | |||||||||||||
| 승계의 시기 | |||||||||||||
| 승계의 사유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관청의 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상속의 경우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양도ㆍ양수의 경우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 합병의 경우 | 1.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 ||||||||||||
| 그 밖의 경우 | 1. 해당 사유별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양도ㆍ양수의 경우 | 1.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합병의 경우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 | ||||||||||||
| 교 부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