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10. 8.> | ||||||||||||||
| 안전검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시 | ||||||||||||||
|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명세 | 선명 | 총 톤수 | 승선 정원 승객 명 선원 명 | 적재 중량(용량) | ||||||||||
| 선질 | 구조 | 추진기관 | 제조 연월일 | |||||||||||
| 선박 제조자 | 상호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선 (도선, 비상구조선)의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관청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 수수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선박 검사 | ||||||||||||
| ▼ | ||||||||||||
| 보고서 작성 | ||||||||||||
| ▼ | ||||||||||||
| 결재 | ||||||||||||
| ▼ | ||||||||||||
| 교부 | ◀ | 안전검사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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