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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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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9호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 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승선신고서(개인단위승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승선신고서(단체ㆍ가족단위승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13호행정처분 게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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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6.>
행정처분 게시문
상호(명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처분 내용
처분 기간
관계 법조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
이 게시문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부착됩니다. ( )의 허가 없이 이 게시문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서장		직인
257mm×364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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