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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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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사업의 신청 등
제3조의2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제4조
사업의 승계 신고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제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제8조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
제13조
승선 정원 등 기준
제13조의2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제14조
위험물의 범위
제15조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제15조의2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제16조
안전검사신청서 등
제16조의2
제17조
선원 정원 등의 기준
제18조
선원 등의 명부
제19조
안전교육과목 등
제19조의2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0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1조
운항약관
제22조
승선료 등의 신고
제22조의2
요금 등의 게시
제23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제298호
2005.9.29
제34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9.7
제75호
2009.4.13
제341호
2011.3.18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492호
2012.6.29
제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258호
2016.2.12
제1302호
2016.7.19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77호
2018.10.1
제324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2.3.30
제437호
2023.12.12
제53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4.12.20
제580호
2025.10.10
제592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5.12.26
제63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29
제646호
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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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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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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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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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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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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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업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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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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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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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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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업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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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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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삭제 <2016.2.12.>
삭제
서식 제9호
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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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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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행정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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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행정처분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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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행정처분 게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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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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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과징금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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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안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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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안전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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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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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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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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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승선신고서(개인단위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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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승선신고서(단체ㆍ가족단위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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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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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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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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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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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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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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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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