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7.7.> | |||||||||||||||||||||||||||||
| 시험어업 신청서 (Exploratory Fishing Application)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 (Name) | 생년원일 (Date of Birth) | |||||||||||||||||||||||||||
|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 |||||||||||||||||||||||||||||
| 시험어업 장소 (Area of Authorization) | |||||||||||||||||||||||||||||
| 사용 어구 (Fishing Gear) | |||||||||||||||||||||||||||||
| 시험어선 명세 (Vessel Specification) | 선 명 (Vessel Name) | 톤 수 (Tonnage) | 마 력 (Horse Power) | 선적항 (Home Port) | |||||||||||||||||||||||||
| 어선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 무선호출부호 (Radio Call Sign) | 선박진수일 (Date of Launching)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Authorized Species) | |||||||||||||||||||||||||||||
| 시험어업의 시기 (period of Authorization) | |||||||||||||||||||||||||||||
|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포함합니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