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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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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3호원양어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5호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대한민국 어획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7호항만국검색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해외 양륙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원양참치연승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원양선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원양부어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원양봉수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꽁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원양두족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해역의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원양저어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5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태평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6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대서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7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인도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8전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원양어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어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시험어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명예해양수산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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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30.>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명령서번호적발상황행정처분사항사건
번호
적발
연월일		적발기관어업의 종류선명원양어업
허가번호		허가받은 자위반사항
(법조항)		처분일자처분내용정지처분의 집행항집행
기관		집행자
성명주소
∘경고
∘어업정지
년월 일( 일간)
∘취소
∘경고
∘어업정지
년월 일( 일간)
∘취소
∘경고
∘어업정지
년월 일( 일간)
∘취소
∘경고
∘어업정지
년월 일( 일간)
∘취소
∘경고
∘어업정지
년월 일( 일간)
∘취소
297㎜×210㎜[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