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6.> | |||||||||||||||
| 원양어업 | [ ] 허가 [ ] 허가유예 [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허가신청 : 4일 유예, 변경 : 2일 | |||||||||||
| 신청인 | 업체명(국문/영문) | 전화번호 | |||||||||||||
| 주 소(국문/영문) | 팩스번호 | ||||||||||||||
| 대표자 성명(국문/영문) | 생년월일 | ||||||||||||||
| 사용어선 | 어선종류(국문/영문) | 선명(국문/영문) | |||||||||||||
| 어선번호(국문/영문) | 톤수(톤) | ||||||||||||||
| 승선원(명) | 기관 종류(국문/영문) | ||||||||||||||
| 마력(HP/PS) | 선질(국문/영문) | ||||||||||||||
| IMO번호 | |||||||||||||||
| 주 어업 |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 |||||||||||||
| 조업수역(국문/영문) | 어업의 시기 | ||||||||||||||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 주요 기기 및 시설 | |||||||||||||||
| 그 외의 어업 |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 |||||||||||||
| 조업수역(국문/영문) | 어업의 시기 | ||||||||||||||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 주요 기기 및 시설 | |||||||||||||||
| 유예 사유 또는 허가변경사유 | 원양어업 허가번호 | ||||||||||||||
| 유예(변경) 사유 | |||||||||||||||
| 유예(변경)하려는 사항 | 허가사항 | 유예신청기간 또는 변경사항 |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ㆍ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12조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 부 서 류 | |||||||||||||||||||
| 구분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허가 신청 시 |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허가어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허가유예 신청 시 |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시 | 1. 원양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
| ▼ | |||||||||||||||||||
| 통 보 | ◀ | 기안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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