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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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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해외수산자원
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개정 2015.7.7>
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제3조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제4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제10조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14조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제15조의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제16조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제1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1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제17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제19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제22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3조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제23조의2
항만국검색관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제25조
양륙량 보고 및 확인
제25조의2
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25조의3
전재량 보고
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제26조의2
실태조사
제27조
시험어업
제28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2절
국제협력 등 <개정 2020.11.27>
제28조의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20.11.27>
제30조의2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제30조의3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제3장
보칙
제31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제32조
제408호
2008.2.4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10.4.28
제165호
2011.1.21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6.15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67호
2014.1.29
제125호
2014.12.30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47호
2015.7.7
제15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8.4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2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15
제245호
2017.6.30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07호
2020.5.6
제448호
2020.11.27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493호
2021.8.20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4.2.5
제697호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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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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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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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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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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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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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12.12.11>
삭제
서식 제3호
원양어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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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12.12.11>
삭제
서식 제5호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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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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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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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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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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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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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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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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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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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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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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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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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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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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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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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삭제 <2012.12.11>
삭제
서식 제17호
항만국검색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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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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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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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원양참치연승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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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5
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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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6
원양선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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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7
원양부어류 어체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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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8
원양봉수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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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9
꽁치 어체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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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0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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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1
원양두족류 어체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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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2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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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3
해역의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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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4
원양저어류 어체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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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5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태평양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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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6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대서양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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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7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인도양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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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8
전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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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원양어업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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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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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시험어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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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2
시험어업 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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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명예해양수산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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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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