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3. 10. 6.> | |||||||||||||||||||||||||||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요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 명칭 | ||||||||||||||||||||||||||
| 주요내용 | |||||||||||||||||||||||||||
|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 아는 경우 기재 |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예상되는 허가 등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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