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25. 4. 23.>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명칭
	주요내용

임시허가 신청사유	[ ]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1항, 제19조의2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뒤쪽)

첨부서류

임시허가
신청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경우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통지		검토 및 결과 회신		심의ㆍ의결		임시허가
신청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