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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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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 등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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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증 표
사진
(2.5㎝×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65㎜×90㎜(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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