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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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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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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제3조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제4조
공사 등의 신고서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제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토지의 공급 기준
제9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10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11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제12조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3조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제299호
2010.10.15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16.1.27
제41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5.2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351호
2024.7.10
제1407호
2024.11.22
제1506호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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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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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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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개발구역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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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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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공사 등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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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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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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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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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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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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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공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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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준공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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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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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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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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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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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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